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로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람 종결로 끝냈다”며 “징계에 회부했지만 더 이상 어떤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두 사람이 당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와 의원들 토론을 거쳐 나온 결론이었고, 다수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절차가 진행됐다”며 “정치적 책임은 논할 수 있어도 법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여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은 없었지만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1심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도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 내부에서는 당무감사위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소수표가 당무감사위 3년 당원권 정지를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2028년 총선에 못 나가는 걸 전제로 한 청구였다”며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일부 소수는 가벼운 징계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건 당무감사위 요구보다 훨씬 낮은 수위였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그는 “당시 (대선 후보 교체가)비상상황에서 러프하고 터프한 건 맞지만, 당시 비대위원장이나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불가피했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고, 윤리위원 중 상당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권영세·이양수 의원이 제출한 서면 주장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윤리위원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25일 대선 후보 교체 사태를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두 의원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이양수 의원 역시 “윤리위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