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비대면진료를 대폭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지나친 규제로 중국보다 앞섰던 비대면진료 기술이 지난해 추월 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5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거 회귀적 비대면진료 규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산협은 “많은 국민이 이미 안전하게 이용해 온 제도를 다시 제한하려는 것은 지난 5년간 축적된 정량적 성과를 외면하는 일이며, 국민의 경험과 권익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지난 수년간의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약 126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라며 “시행기관의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고혈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비염 등 경증 또는 만성질환 위주로 안전하게 진료가 이뤄졌다”고 전햇다.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제외하더라도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이 기간 동안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등은 특별히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비대면진료 대상을 기존 대면환자나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는 입법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장인, 자영업자, 맞벌이 부모 등 시간적·상황적 제약으로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무시한 채, 글로벌 보건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의 흐름을 외면한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술 경쟁력 측면의 우려도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년마다 발간하는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전문가 설문 및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기술은 미국보다 2년, 중국보다 3.3년 앞서 있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제자리걸음하는 사이, 2024년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1.5년으로 좁히며 우리를 추월했다는 지적이다. 원산협은 “기술 격차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국민 건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밝혔다.
민간 투자 위축과 플랫폼 감소 상황도 언급했다. 원산협은 “현재 규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면서 국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10개 내외로 감소했다”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은 저품질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감수하게 되고, 국가는 의료 산업의 미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며 한국 내 자국 플랫폼 진출을 압박한 전례를 비춰보면, 비대면진료 시장도 외국 기업의 진입 요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라며 “네이버지도와 같은 고품질의 국내 플랫폼 서비스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OECD 국가 중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미 주변국들은 국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만 이 혜택에서 소외돼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수천만 건의 실증 데이터를 외면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시도는 국가 성장 전략과도 맞지 않는다”라며 “국회 역시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글로벌 기술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와 국회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산협은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과 미래 의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