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제보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로 생성된 음성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제기한 회동 녹취는 결국 AI로 재현된 가짜 음성파일로 드러났다”며 “괴담 정치가 발각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을 던지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폭거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