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주의’ 경보에 공공부문 의무화…출퇴근 시간 조정 병행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제외
민간은 자율 참여…경계 단계 격상 시 의무화 검토
정부가 25일 0시부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다만 민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의무화 대신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별적 수요관리' 방식을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내 경제·민생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지 일주일만에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의무화에 나선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은 제외했다. 최근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면서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긴급 대응 조치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 5부제 위반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금지' 수준이다. 기후부는 불이행 공공기관에 경고하고, 4차례 이상 반복해서 어긴 직원은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5부제 시행 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에도 출퇴근 시간 조정이 권고되며, 교통 수요를 분산해 연료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노린다.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돼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는 민간에도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산업·발전 부문까지 포함한 전방위 에너지 절감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석유류 소비가 많은 상위 50개 기업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정책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병행 추진한다.
전력 부문에서도 연료 구조 조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일부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순차 재가동해 발전 연료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 속 실천 방안도 병행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 사용 권장 등 12개 에너지 절약 행동을 제시하며 국민 참여를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