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우리 정부에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큰 틀에서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품목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속내를 드러냈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국제 투자나 상례를 근거로 대출·보증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에 초반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보낸 양해각서(MOU) 문서에는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투자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챙기고 손해는 한국이 감수하는 등의 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 간 협상 조건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가 시작된다. 그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은 15%의 관세만 적용받는다. 우리 업계는 100% 관세를 받을 게 유력하다.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까지 관련 업계의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
실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이 협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별로 없다. 대부분 지켜야 할 것들이다. 애초에 불리한 판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어떤 카드로 미국을 설득할지에 따라 우리 산업 기상도가 달라진다. '국익 최우선'이라는 협상 기조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지금, 다시 한번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쩌면 '사즉생'의 결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