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0월 1일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 새롭게 출범한다.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보호 정책을 종합 수립한다.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1977년 3월 12일 개청해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해온 특허청은 4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식재산처는 출범에 맞춰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된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 부처별 분산된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갖춘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로 수익을 창출, R&D 재투자로 연계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R&D와 활용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면 국민과 기업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모두가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