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이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는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어, 인상 조치를 철회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을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권한 없이 비자 수수료를 올렸다는 것이다.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기술·공학·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