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신속 이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대규모 준공이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분당을)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9월5일까지 준공된 LH 아파트 395개 현장 중 301곳(76.2%)이 공사 기한을 넘겼다. LH 전체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종합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과 격차도 컸다. 민간 업계(IBK투자증권)가 지난해 집계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였는데, LH 현장은 이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연 기간별로는 1~3개월 99곳(32.9%), 3~6개월 93곳(30.9%), 6~12개월 73곳(24.3%), 12~24개월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 순이었다. 최장 지연 사례로는 화성 남부 화성향남2(29개월), 대구읍내 행복주택(29개월), 세종조치원 행복주택(29개월), 경북도청 행복주택(24개월) 등이 꼽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92곳 중 143곳(74.5%)에서 지연이 발생했다. 서울은 14곳 중 13곳(92.9%), 경기는 152곳 중 107곳(70.4%), 인천은 26곳 중 23곳(88.5%)이었다. 비수도권은 203곳 중 158곳(77.8%)으로 부산·울산 93.3%, 제주 100%, 대구·경북 83.3%, 광주·전남 81.0%, 세종 77.8%, 강원 72.7%, 대전·충남 70.6%, 전북 68.4%, 충북 66.7%로 집계됐다.
지연 사유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수급 차질,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류됐다. 대규모 공공사업 특성상 발주·보상·인허가·자재 공급 등 병목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면, 한 공구의 일정 차질이 후속 공정과 인접 현장으로 번지는 연쇄(도미노) 효과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통과 등으로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 현장 파업이 확대돼 공정 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의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