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시장 구조 개편 근간에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비우량기업들을 추려내면 주가 안정성이 확보된다.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 수익 기대에 따른 투자 수요까지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코넥스 시장을 본격적인 상장시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도 마찬가지다. 기술력 있는 초기 기업의 원활한 상장시장 진입을 통해 벤처캐피털(VC)은 물론 창업자의 원활한 중간회수를 지원해 상위 시장 승격을 위한 동기도 부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 수반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향후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성장펀드의 상당액 다수가 코넥스에 새롭게 진입할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입될 수 있다. 투자 기업의 기술 사업화가 성공할 경우 더욱 큰 성과를 돌려주고, 실패 시에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에 정부와 민간이 조성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해 국민들에게도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게 이번 정부의 큰 구상이다. 금산분리 완화 신호가 계속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러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통해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투자한 스타트업에 일반투자자가 BDC를 통해 함께 시세 차익을 본다면 모두가 팔 벌려 반길 일이다.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대규모 벤처투자 자금 공급으로 인해 고평가됐던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빠르게 꺼지는 사례를 여러번 경험했다. 초기 자금 공급 이후 마땅한 '스케일업' 대책이 없던 까닭이다. 이제부터 신경써야 할 것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성과가 단기 과실로 그치는 걸 막는 일이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업 허리를 지켜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