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국민의 삶은 두 배로 힘들어진다”며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25억원 미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장 대표는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더 강한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 한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이 아닌 '정지'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 수요는 폭증해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규제가 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며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현금 살포로 유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며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우리 당은 명확히 요구한다. 반(反)시장적 주택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 등 모범사례를 확대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