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여·야·정 및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다시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난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문제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 빠져 있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의 '서울 분산' 논리에 대해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자리 분산 없이 주택 매매수요만 억제해 지방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서민 서울 추방령'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돼 있다”며 “공급지역과 수요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이며, 이를 위해 서울 도심 종상향과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리모델링 활성화, 절차·규제 완화, 정비사업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이 시급하다”며 “서울의 아파트는 이미 '희소자원'이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여야·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당내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신속히 가동해 '주택 민생지대본'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