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 기반의 새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양측 교역 규모를 연간 3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공개하며, 경제·인적 교류와 안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 직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가진 양자 회담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한-캄보디아 공동 TF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이웃”이라며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대(對)아세안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아세안 정책의 방향을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이른바 C·S·P 비전으로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첫번째로 사람 중심의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한국과 아세안 간 연간 상호 방문 규모를 1500만 명 수준으로 늘려 인적 교류를 크게 확대하고, 교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연계를 강화해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경제 협력의 질적 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이 기술 혁신과 산업 협력을 통해 서로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도약대(Springboard)'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간 교역 규모를 3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 산업,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평화와 안정의 협력 강화다. 아세안 지역의 안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초국가범죄·해양안보·재난·재해 등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해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아세안의 평화와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실질적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의 미래 구상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한국의 신 아세안 비전이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하며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혁신적·역동적 공동체, 회복력 있는 공동체라는 아세안의 비전은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스캠센터 등 초국가범죄와 관련해 한-아세안 공조를 통한 범죄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인 범죄 가담 및 피해가 속출하는 캄보디아와는 본격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구성에 합의한 한-캄보디아 공동 TF '코리아 전담반'과 관련해선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 정상 및 대표와 함께 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간 교류가 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다시 아세안+3 협력이 한중일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97년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는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며 “지금은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국가 범죄 등 다양한 도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럴 때일수록 아세안+3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한중일 3자 공조를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고, 리창 총리는 “관세 부과 등 대외 환경이 어려운 만큼 개방과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