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동안 금지해온 스포츠토토 모바일 발매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년 넘게 우회 구매를 알면서도 방치해놓고, 이제는 공식화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으로는 이미 2008년에 모바일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는데, 공단은 정책상 이유를 틀어막아 왔다”며 “그런데 중독·판매점·감독체계는 그대로 둔 채 수익만 보고 방향을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단은 최근 내부 보고를 통해 2026년 체육진흥투표권 운영계획에 '모바일 앱 구축'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단은 홈페이지 FAQ에서 '모바일을 통한 구매는 정책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왔다.
문제는 모바일 우회 구매가 이미 10년 넘게 성행했음에도 공단이 사실상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연욱 의원은 “알고도 방치한 것은 다름없는 방조”라며 “지금 와서 이를 공식화하겠다는 건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발매가 허용되면 시간·장소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해져 도박 중독 증가와 청소년 접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공단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중독 방지나 청소년 보호 대책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국 4000여 개의 오프라인 토토 판매점 매출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판매점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체육 기금 조성에도 기여해왔다.
정 의원은 “스포츠토토는 도박이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이라는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내가 산 토토가 어떤 생활체육 현장으로 이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