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재개발 정보를 활용해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사상구청장을 제명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 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에 “우리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 문제에 대해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조 구청장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이중 제명은 가장 강한 징계다.
앞서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부산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5월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고 8월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조 구청장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여 위원장은 “조 구청장이 투기 목적이 없고 모든 사안은 주민들이 추진하고 구청장은 도장만 찍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며 “그렇지만 본인이 아무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선출직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저희 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의 금전 문제로 공격하는데, 우리 손이 깨끗해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조 구청장에 철퇴를 내린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사법리스크·일탈 등이 민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여당이 해양수산부 이전을 비롯해 해사법원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치 등을 사실상 약속한 상황에서 이들의 일탈이 자칫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홍 부산동구청장은 지난달 3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30만원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또 이갑준 부산사하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윤일현 부산금정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인 올해 4월 초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한 필리핀에서 카지노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한편 윤리위는 각종 방송과 SNS 등에서 국민의힘에 다양한 비판을 해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친한(친 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여 위원장은 “비리나 투기 등 정치인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는 엄히 징계해야 하지만 의사 발표나 정치적 견해(표출)에 대해선 민주 국가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윤리위에서) 많았다”면서 “어느 계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