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두고 농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들었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맞춘 새로운 영농형 전력생산 모델을 준비하며 제도 설계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해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논의는 앞서 열린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K-농정협의체 등에서 제기된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자리였다. 논의 대상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 확인, 관리체계, 벌칙 규정 등 정책 핵심 요소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난개발 방지·식량안보·수익 내재화'라는 3대 원칙을 내세워 도입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촘촘한 제도 설계와 현장 중심 검토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두고 농업·농촌의 해법을 함께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하며 “국회와 농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