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자동차 관세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포함됐다. 이로써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
향후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가 완료되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미국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소급 적용도 공식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안 발의로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 요건이 확보됐다”며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자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된 데다 특별법 발의로 소급 가능성이 커져 부담이 줄었다”며 “기술 혁신 등 내실 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 19일 “소급 적용이 11월 1일로 된 것은 다행”이라며 “관세 협상 타결로 내년 미국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세 인하가 확정되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 경쟁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으로 143만2713대를 수출했으며, 올해는 3분기까지 누적 100만4354대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약 10만대 규모의 물량에 매달 25% 고관세가 부과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격이 적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 부담도 컸다. 올해 3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관세 비용은 각각 1조8212억원, 1조234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2%, 기아는 49.2% 감소했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은 최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가 저점”이라며 “4분기 관세 영향은 큰 차이가 없고, 관세 인하 효과는 내년에 온전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