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공단)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검토과정에 산업통상부를 지원해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신성장분야에 재자원화가 세부분야로 신규 분류되면서 주요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6종(15개 HSK코드)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이중 5종(14개 HSK코드)는 신규로 선정됐다.
공단이 집중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한 폐촉매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석유화학 제조공정 등 유해가스 저감용으로 사용후 폐기되는 촉매로, 동일무게 기준 백금족 광석 대비 백금족 회수가능량이 160~1000배로 월등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핵심 원료다.
그럼에도 백금족 광석은 기본세율이 0%인 반면, 백금족 폐촉매는 3%가 적용중이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폐촉매로부터 어렵게 추출된 백금족의 많은 양이 국내로 공급되지 못하고 관세환급 목적으로 유출돼 왔다.
또한 관세환급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또 원료 확보 경쟁과 수익성 측면에서 국외기업 대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던 국내 핵심광물 산업계는 할당관세 적용이 과제였다.
이에 공단은 폐촉매를 원료로 한 1차 가공품인 백금족의 관세환급 구조, 공급원가 구조, 환급수율(원자재에 포함된 관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폐촉매 재자원화를 통해 백금족 해외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최초로 할당관세 적용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폐촉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출이 불필요해지면서 해당 기업의 백금족 생산량 전체 물량이 국내로 유통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의존도가 91.4%에서 64%로 무려 27.4%포인트(P)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영식 공단 사장은 “이번 할당관세 신규 적용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재자원화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재자원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