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대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이 외면됐다”며 “화물차·택배·택시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을 '전쟁 핑계·선거 추경'이 아닌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삭감 대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지목했다.
대신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약 70만명에게 60만원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50만명 지원, 자영업자 67만명 대상 배달·포장용기 비용 지원,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청년 월세 지원 한도 30만원 확대, 청년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적정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끼워넣기식 추경을 바로잡고 민생을 지키는 국민 생존 추경으로 반드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