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2차 피해 우려 확산...전관 출신 집중 채용 점검”

국기에 경례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 역군 초청 오찬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강훈식 비서실장은 8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병역 의무 회피 사례, 폭설 대응 미흡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는 2차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와 함께 쿠팡이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한다는 언론의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도 했다.

강 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에 근절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는 900여 명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하다.

강 실장은 경제력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며, 해외 체류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복무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주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상황을 언급하며,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혹한과 폭설 대응 체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