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건수가 142건으로 집계됐다. 예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12회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142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걷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막던 규제를 덜어낸 성과다.
행사에는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 공모전 수상자, 기업·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포상은 총 24명에게 돌아갔다. LG전자 오진형 책임연구원이 자원순환·에코디자인 규제 공동 대응 공로로,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원 김수환 소장이 완구 시험절차 간소화 제안으로 각각 장관표창을 받았다.
국표원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맞서 분석 역량을 넓히고 WTO·양자 협의체를 활용한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애로 해소 실적은 △2021년 58건 △2022년 60건 △2023년 62건 △2024년 63건에서 올해 142건으로 크게 늘었다.
제10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 공모전에서는 접수된 53편 중 6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EU 배터리 규정의 WTO 합치성 분석'을 제안한 서울대 팀에게 돌아갔다. EU 환경규제 강화 흐름을 정면으로 다루고, 기업·정부 대응 전략을 균형감 있게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부 행사에서는 '신기술·신산업 TBT 대응 포럼'이 이어져 배터리·탄소중립·사이버보안 등 주요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기업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직접 제기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자 산업부 국표원장은 “현장의 숨결을 정책에 더 가까이 담아 수출 상대국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업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심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