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조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정부와 방위사업청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혼선은 특정 기업에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최근 정부와 방위사업청에 의해 KDDX 사업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며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극심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라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과거의 불법과 오늘의 노동자 생존권이 아무런 구분없이 뒤엉킨 채 정책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불법 행위는 처벌로 종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안사고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처벌로 종결된 사안임에도 방사청은 처벌이 끝난 시점조차 임의로 해석하거나 추가 연장해 적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일감 분배 구조가 왜곡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KDDX 사업 추진 혼선은 특정 기업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방사청의 기존 계획은 설계의 연속성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 방식이 갑작스레 뒤집히거나 일정이 연기되는 등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를 향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일감 재편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강력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통상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진행하지만 과열 경쟁과 방사청의 결정 지연으로 아직 사업자 선정방식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곳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라고 지시하 바 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