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집단방위 조항에 준하는 강력한 안전보장을 받는다면 나토 가입 의향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종전 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과의 온라인 음성 문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원해온 이유는 진정한 안전보장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미국과 일부 유럽 파트너들은 이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나토 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과 유럽 동료 국가들, 캐나다, 일본 등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현실적인 기회”라며 “이는 우리로선 이미 타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안전보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미 의회의 지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나토의 집단방위 체계와 같은 서방의 강력한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나토 가입을 맞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나토 가입을 러시아 위협에 대한 핵심 안전판으로 여겨온 우크라이나의 기존 입장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 헌법을 개정해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전략적 목표로 명시하는 등 나토 회원국 지위를 위해 사활을 걸어왔다. 반면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강하게 반발해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혀온 상황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축소해야 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5조에 준하는 집단방위 보장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내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종전 협상에서 결정적인 지렛대가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케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연구위원은 “이 제안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며 “합리적으로 보이려는 시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플로리다대의 앤드루 미크타 교수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며 “현시점에서는 쟁점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브렛 브루언 전 고문은 이번 발언을 “중요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가 의미 있는 양보를 거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양보를 할 의지가 있음을 젤렌스키가 부각했다”면서도 “나토 가입이라는 국민적 약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여전히 남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