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R&D·사업화 지원에 세정지원을 결합해 AI 기업의 조기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세무 쟁점 상담 등을 제공해 AI 기업의 신속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중소·스타트업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AI 모델·서비스 개발을 위한 R&D와 사업화, AI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품질 향상, 기업 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검증과 세금 연계 자금 유동성 문제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겪는 부담을 세정 측면에서 완화해, 기업이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협력을 확대해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중소·스타트업은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원동력”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AI 중소·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 대상 GPU 우선 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 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 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 완화 △AI 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와 국세청은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 관련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