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대통령실(당정대)이 21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개편 추진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당정대 협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3개 산단(여수·대산·울산)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한 뒤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철강 분야는 설비 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 감축 계획을 구체화한다.
특히 구조개편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산업 위기지역 지원사업을 올해 52억원 규모에서 새해 247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고위 당정에서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당은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기업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신속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관한 상황도 공유했다. 정부·여당은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시상 상황을 앞으로도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에서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에 있어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