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에 '그린 전환(GX)'을 가속하기 위한 순환경제 전략이 발표됐다.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를 통해 생산과 소비, 회수 전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를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대응을 넘어 글로벌 통상 규제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기업·연구·협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골자는 '3×3 구조'다.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라는 3개 분야를 생산·소비·회수라는 3개 기능과 결합해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순환경제 기반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제조 분야에서는 모빌리티·LED·기계 등 3대 업종을 중심으로 재제조 제품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 재제조 품질인증을 확대하고, 구독·유지보수 등 '제품 서비스형(PaaS)' 모델을 도입해 수요를 키운다. 사용 후 제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원료 수급 R&D와 기업 간 네트워크도 함께 구축한다.
재사용 분야는 배터리와 전자제품이 핵심이다.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진단·데이터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제품·포장재 분야에서는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재사용 순환 공급망을 시범 구축한다. 의류 등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화 지원과,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폐열을 다른 기업의 원료·에너지로 활용하는 생태산업개발도 병행한다.
재자원화 분야에서는 고품질 재생자원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원료 사용·함유율을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증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활성화한다. 배터리, 섬유,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재자원화 R&D를 확대하고, 블랙매스·폐PCB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에 설비·사업화·투자·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순환경제 비즈니스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규제도 손본다. 새해 1월 산업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에 '순환경제 기업상담창구'를 신설해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국무조정실·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전문가 그룹을 확대해 '순환경제 얼라이언스(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순환경제 신산업 발굴을 위한 R&D 전략을 본격화한다. 사업화·파트너십·자금·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망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EU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효율등급제'와 'K-에코디자인 50선'을 도입하고, 디지털제품여권(DPP)에 대응하는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핵심 희소금속의 수급 정보를 관리하는 '자원생산성 플랫폼'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 방향을 토대로 전문가·얼라이언스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가칭) 산업부문 순환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순환경제는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GX의 핵심 수단”이라며 “산업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