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64.9%로 나타났다.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는 138조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이 전년 대비 보장률이 0.9%P 상승했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1.4%P 상승해 여타 종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병원dms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P) 보장률은 암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와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0.7%P), 78.5%(-0.5%P)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81.0%, -0.8%P)은 암질환(75.0%, -1.3%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0~5세 보장률은 70.4%로 전년 대비 3.0%P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은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7%P 높은 66.6%로 나타났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