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일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 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도 퇴출도 똑바로 못하고 원전 논쟁 하다가 5년을 다 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념적 접근 말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문제를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요청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발전원 비중은 원자력 31.69%, 석탄 28.07%, 가스 28.07%, 신재생 10.60%, 기타 1.57%다. 정부는 이 중 신재생을 3배 수준으로 확대해 국제사회에 공약한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인류 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기후위기”라면서 “궁극적으로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를 에너지원에서 퇴출시키고 무탄소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너지 대전환을 어떻게 실행할 지는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국 에너지믹스 계획과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두고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주력 자원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동시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병행 추진 중이다.
미국은 무탄소 전원으로 대형 원전을 지속 유지·확대한다. 원자력 설비규모를 2024년 66GW에서 2050년까지 131GW로 확대하고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를 유지할 계획이다. 태양광은 12GW에서 131GW로 약 11배 확대하고, 풍력 또한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12GW에서 117GW로 확대한다.
영국은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SMR을 개발해 원전 비중을 2023년 6GW에서 14GW로 2배로 확대한다. 태양광은 16GW에서 97GW로 6배 늘리고, 풍력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30GW에서 152GW로 5배 늘린다.
프랑스의 경우 노후 원전은 폐지하고 신규 SMR을 건설해 설비 규모를 61GW에서 51GW로 소폭 감소시킨다. 반면 태양광은 19GW에서 70GW 4배 확대하고, 풍력은 23GW에서 65GW로 3배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을 두고 재생에너지, 저탄소 전원 중심 구조로 재편하고 대규모·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대형원전 2기·SMR 1기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상시 운전이 가능한 원전은 무탄소 전원으로 활용하고, SMR 기술개발 수준 등에 따라 추가 확대할 논의를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기열 한국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확대하고, 원전·브릿지전원(LNG)과 적정 믹스 구현을 통해 경제적·안정적 전력 공급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