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메가스터디·시대인재 다 걸렸다”, 수능 문항 뒷거래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무더기 기소

검찰이 수능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하며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한 일타강사들과 전현직 교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유명 강사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도 함께 재판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씨에게는 EBS 교재가 정식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배임교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수사 의뢰와 경찰의 자체 첩보로 시작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현직 교사 72명과 대형 학원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제작해 판매한 정황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무마한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은 공소시효와 혐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타강사와 주요 관계자 등 46명을 우선 기소하며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문항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