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협력 확대와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 성과가 없는 '이벤트성 회담'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경제·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며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성과를 냈다”며 “양국은 상품과 사람의 교류를 넘어 기술과 가치, 신뢰가 흐르는 '신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평화·경제를 상호 지원하며 상생을 실현하는 '한중 관계 복원의 원년'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둔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담 성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담은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정상회담”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즉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우리를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시하는지 의문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의 방중 당시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던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은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사과나 철거 약속을 하지 않았고, 한한령 문제 역시 유감 표명 없이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며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표현으로 논점을 비켜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전략적 선택을 언급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까지 내비쳤다”며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한 저자세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제 정세를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