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와 불법파견 의혹 등을 총괄 수사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도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업안전 분야 15명 등 총 32명 규모다.
노동 분야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쿠팡 본사 직원의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 불법파견 의혹을 비롯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조사한다.
산재 분야에서는 쿠팡이 지난 5월 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노동부는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발 사건 수사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 사업장에 대한 감독 등 전방위 조사도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직적인 산재 은폐나 불법파견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용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야간노동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 요인 개선 권고와 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