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경제분야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 해법으로 한·중·일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 경제 분야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법부처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주요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국제논의 동향 및 범정부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이 폭넓게 논의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중심 협력을 소비재·콘텐츠·서비스업 등으로 확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한중 문화협력도 단계적 복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인적 교류 확대를 비롯해 게임·음악·영화·방송 분야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화교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로는 경제분야 포괄적 협력 논의 개시,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 도출 가속화, 인공지능(AI)·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화 합의,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제안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기본 입장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플랜트 진출 지원 방안으로는 업계가 제시한 412억 달러 규모 22개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아시아·미주 등 전략적 경제협력 계기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기업-협·단체-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주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주 단계에서는 최신 정보 제공과 금융 지원 확대에 집중한다. 수주 이후에는 인력 양성, 계약 변경, 미수금 등 현장 애로 해소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핵심광물 이슈 대응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이 재정·통상·산업·외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범정부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북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이집트와의 협정 체결을 위한 추진 방향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논의되는 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전부처가 국익 관점에서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