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설 도로 건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반의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제도화한다.
경기도는 용인·이천 구간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318호선 사업 방식을 향후 도로·철도·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로 신설과 함께 전력망을 지중화하는 공동 건설 방식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은 경기도가 도로 포장과 용지 확보를 맡고, 한국전력공사가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설 도로 건설과 전력망 설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공식 모델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 방식은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모델을 제도화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500억원 이상 규모 도로·철도·하수도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전력과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을 담당하는 관계기관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협의 시점은 법정계획 사업의 경우 계획 고시 이전, 그 외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은 타당성 조사 의뢰 이전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동 건설 방식이 중복 공사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방도 318호선 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 역시 개선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지방도 318호선 구간에 대한 '도로·전력망 공동 건설'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관리 지침은 내부 심의와 도지사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김 지사는 “공공건설 사업에서 도로와 전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제도화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