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새마을금고, 작년 가계대출 목표 초과…올해 대출 한도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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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기면서 올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페널티'를 받는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5조원 넘게 가계대출을 늘려 초과분을 올해 목표에 그대로 반영하면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연간 대출 증가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106.0%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을 전년보다 2조1270억원 늘려 목표치(2조61억원)를 1209억원 초과했다. 5대 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반면 하나은행(86.0%), 농협은행(66.5%), 신한은행(53.0%), 우리은행(40.3%) 등 나머지 은행은 연말 신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해 목표치 이내로 총량을 관리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100억원 늘리며 목표치를 4배 이상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초과액을 올해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새마을금고의 초과 폭이 워낙 커 적용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초과분을 전액 반영할 경우 올해 새마을금고의 대출 영업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도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대책 발표로 대출 증가액 목표치가 낮아졌던 점 등을 일부 참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달 중 발표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지난해보다 강화된 총량 규제를 담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1.8%)보다 낮게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과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책임은 묻되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