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와 해소를 지원하는 '2026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고는 이날부터 시작하며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공모 대상은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다. 디지털 행정 수요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서비스 변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도시 전반의 도시 문제 해결 기술·서비스도 기타 분야로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주거·시설, 교통,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도시 분야에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제도다.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도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그간 승인 과제가 교통과 방범·방재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적용 분야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와 사업비 지원 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와 규모를 확정한다. 지원 대상은 3건 내외로, 실증사업비와 함께 책임보험료도 일부 지원한다.
김연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