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보유한 24만여권의 입양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기록물 안전'과 '디지털화(DB 구축) 예산'이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했다. 보장원은 물리적 이관은 기록물 안정성 확보를 우선시하고, 이관 후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보장원은 3일 서울 광화문 보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양 기록물 이관 계획과 기관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보장원은 입양 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시점과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계획을 밝혔다. 보장원은 현재 입양 기록물 공공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기록원 이관을 추진 중이다.
정익중 보장원장은 “실제 이관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며 “빨리 이관하고 싶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물의 안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관 전 기록물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인 소독 등 관리 처리 과정에서 기록물 훼손 등이 없도록 진행돼야 하기에 전문가 자문과 국가기록원 컨설팅을 거쳐 신중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관 후 관련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화 예산 문제도 부상했다. 70년 대한민국 입양 역사가 담긴 방대한 기록을 스캔해 데이터로 관리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 원장은 “인력·예산이 필요한 일임에도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디지털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장원은 올해 5월부터 기관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다. 아동 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대국민 인지도를 높여 위기 아동이 적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 등은 기존 CI를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진행한다.
올해 주요 정책은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 체계 도입 △가정위탁 부모의 제한적 법정 대리권 부여 △가족돌봄아동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 포함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 정책 부문에서는 관련 사건 원인을 분석해 아동 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