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할수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6일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전환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는 '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한다. 상향된 한도로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조 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금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