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개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JTBC에서만 중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 상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아주 제약적”이라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우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상의가 배포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가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을 알고 있고 방미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통합미디어법 논의 과정에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제 정비 사항을 정부 또는 의원들에게 전달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디어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케이블TV, IPTV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진흥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 조정이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사안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일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포함된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OTT 정책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나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다만 총리실 산하 OTT TF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