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국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의 한계를 정면으로 질타했다. 사람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금융회사급 내부통제와 기술적 차단장치가 부재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내부통제와 보유검증 의무를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인프라에 준하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금융회사 체계로 감독해 왔느냐”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준금융기관 수준이 아니라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이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입법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보유 수량과 장부 잔고의 불일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주식시장으로 치면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한 개념이며, 사실상 '유령 비트코인'이 생성된 것과 다름없다”며 “사람의 주의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장부상 총 지급의무가 실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지 기술적으로 자동 점검하는 '지급의무 확인(POL)'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업비트·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들은 준비금 증명(PoR) 관련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는데, 실제로 장부상 보유 수량과 일대일로 매칭되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PoR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갱신 신고 수리 과정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 역시 기술적 연동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갖춰져야 시스템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이 부분은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금융회사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2단계 법안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빗썸에 대해 FIU와 금감원이 현장검사로 전환해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다른 4대 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유자산 검증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빗썸은 이날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최종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급하려는 수량이 회사 보유량을 초과하는지 크로스체크하는 검증 시스템이 적용되지 못했고, 지급 물량만큼만 한도 계정으로 분리하는 조치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금융 당국과 금융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