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공공저작물 활용 범위를 확대한 '공공누리 제0유형'과 '공공누리 AI유형'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AI 학습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공공저작물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공누리 체계는 출처명시를 전제로 운영돼 왔으나, AI 대규모 학습 환경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공누리 제0유형은 출처명시 없이 상업적·변경 이용까지 허용하는 완전 개방형 모델이다. 기존 유형보다 이용 조건을 대폭 완화해 민간 서비스 개발과 콘텐츠 제작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유형은 인공지능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다. 대규모 데이터셋 구축과 모델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제약을 고려해 별도 유형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신유형은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방식을 근거로 도입됐다. 법 개정 없이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통해 공공저작물 개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갖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공공저작물의 출처명시 의무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표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라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