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목표로 한 제8기 위원회 정책 방향을 13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2008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건축정책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을 다룬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8대 김진애 위원장과 정책조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해 제8기 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과제, 향후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김진애 위원장은 “제8기 위원회 본격 출범에 따라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건축 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 발굴과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신기술, 신수요, 신문화, 신산업 등 '4 New' 시대 전환에 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과제를 의결했다.
3대 목표는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혁신 및 규제 리셋이다. 미래형 도시주거 혁신과 건축공간자산 체계화, 건축산업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인증제도 통합, 건축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방소멸 대응 정주공간 재구조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위원회는 과제 중심형 운영을 통해 조기 성과 창출에 나선다. 현재 4차 국가건축정책 TF, 건축산업 TF, 규제 리셋 TF, 건축 R&D 엔지니어링 TF, 공간 민주주의 소통 TF 등 10개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민간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건축공간문화 자산을 확충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과 도시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의 혜택을 모든 지역과 계층이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건축 관련 제도 혁신과 규제 리셋을 통해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