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립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미디어 개혁을 논의할 콘트롤타워 설립이 지연되면서 신·구 미디어를 아우를 통합법제 마련 등 국정과제 실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디어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역할과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 정책을 통합해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08번-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민관 합동 조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됐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 방송·콘텐츠 정책이 나눠져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기존 법 체계의 한계가 뚜렷해졌다. 민·관이 의견을 조율해 새로운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일이 미디어업계의 핵심 화두로 제시됐고, 미디어발전 위원회는 이를 조율할 콘트롤 타워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위원회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위원 인선 절차 등도 미정이다. 관계부처 간 역할 조정도 본격화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위원회에 참여할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등 조직 정상화가 이뤄져야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명 일성으로 미디어발전위원회 가동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방미통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부처는 신중한 입장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총리실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된 과제여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장기화되면 통합미디어법 논의 등 주요 현안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제정과 더불어 OTT와 방송 간 규제 형평성, 광고·편성 규제 개선, 미디어 산업 진흥, 유료방송 업계 내 갈등 해결 등 여러 과제가 쌓여가고 있지만 이를 종합해 조율할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미디어 정책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구조 때문에 혼선과 부처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총리실 산하 기구를 구성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규제·법 제정 등 과제를 정리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