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등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대미 관세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설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이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제안하는 야당을 외면한 채, 위헌 소지가 있는 '사법개혁 3법' 등 논란 법안을 일방 처리하며 국회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안을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도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고환율과 국회 상황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뤄 왔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 재인상 우려가 커진 이후에는 국회 책임을 언급하더니, 현재는 특별법 처리와 관세 인하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서도 “부동산 관련 메시지는 연일 내면서 대미 관세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사안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엔 “지난해 11월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다른 정치 현안 입법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정작 대미투자특별법은 방치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본다면,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라도 논란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