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면서 부동산 세제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적용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이후 약 4년간 이어져 온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 출회 확대와 집값 안정 기대가 나오는 한편, 거래 위축과 임대료 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자신문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양도세 중과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3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 응답(4·5점)이 46.6%로 부정 응답(1·2점) 20.1%를 크게 웃돌았다.
유예 종료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로는 '투기 억제에 필요하다'(68.6%),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61.3%), '주택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다'(47.4%) 등이 꼽혔다. 특히 1주택 보유자와 40·50대에서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보통 응답자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39.0%), '정책 결정 과정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36.1%), '세 부담이 과도하다'(35.0%)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집값 영향에 대해서는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다. '상승 요인이 될 것'은 24.4%, '큰 영향이 없을 것'은 23.5%였다. 세대별로는 40대(41.5%)와 50대(50.0%)가 하락 전망 비중이 높았다. 20대(32.7%)와 30대(30.0%)는 상승 전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각차가 뚜렷했다.
거래량과 관련해서는 35.3%가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줄어들 것'은 23.4%, '큰 변화 없을 것'은 27.4%로 집계됐다.
다만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42.3%가 '임대료 상승'을 예상해 거래 활성화 기대와 별개로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특히 30대(50.2%)와 2주택 이상 보유자(56.0%)에서 임대료 상승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다주택자 대상, 이번 조치가 개인의 주택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50.4%, '없다'는 응답이 49.6%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보유를 유지할 생각'이라는 비율이 49.2%로 가장 높았고 '매도를 고려하게 됐다'는 응답도 45.8%로 나타났다. 이미 매도했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에 대해서는 36.1%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큰 영향 없음'(29.3%), '오히려 어려워질 것'(20.0%)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31.7%,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주택자와 3채 이상 보유자는 '큰 영향 없음'이 44%, 47.1%로 1위를 차지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필요'(33.9%)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지'(31.5%) 의견이 1, 2위를 차지했다. 1주택 보유자는 '중과 유지'(39.8%)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현행 제도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넘어,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제 로드맵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양도세는 실제로 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수 국민에게는 체감 이슈가 아닐 수 있다”며 “양도세 부담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시장 정상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양도세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며 “보유세와 과세 체계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1가구 1주택 개념을 넘어 '실거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답자의 주택 보유 현황은 1주택 46.5%, 무주택 42.2%, 2주택 9.7%, 3주택 이상 1.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월 20일 하루 동안 10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80% 신뢰수준에서 ±2.00%p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