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유니콘팜, 스타트업 규제 해소 '정책 피칭'…“현장 목소리 입법으로 연결”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규제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 정책 논의에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과 국회 유니콘팜(공동대표 김한규·배현진 의원)은 16일 '정책 피칭(Policy Pitch)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스타트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한규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과 김재원 코스포 의장, 최지영 상임이사를 비롯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힐링페이퍼 △리코 △해피문데이 등 주요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들이 16일 '정책 피칭(Policy Pitch)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들이 16일 '정책 피칭(Policy Pitch)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간담회는 경기 안양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평촌연구소에서 열렸으며, 자율주행 기술 시연과 함께 스타트업 대표들의 정책 제안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에이투지가 개발한 레벨4 무인 셔틀 '로이(ROii)'에 직접 탑승해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하기도 했다.

정책 피칭에서는 자율주행, 미용의료, 친환경, 펨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운수업계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일몰형 직접보조금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의료관광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와 관련해 법령과 심의 기준 간 괴리를 해소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근호 리코 대표는 폐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자원순환 허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언급하며 “구독경제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장벽을 허물고 스타트업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이번에 제기된 과제들을 상임위 논의와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도 “자율주행, 미용의료, 친환경, 펨테크 등 각 분야 스타트업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니콘팜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포는 앞으로도 혁신 스타트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산업 전반에 전달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제별 정책 피칭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핵심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