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원유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당국이 차량 5부제(요일제) 대상에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포함시키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포스코 등 민간의 자율참여 캠페인 또한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기존보다 엄격하게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적용 대상과 범위의 전면 확대다. 공용차뿐 아니라 임직원 개인 차량(10인승 이하 승용차)까지 포함되며,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5부제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사실상 공공부문 전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은 예외가 허용됐지만, 이번에는 모든 시·군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운휴 방식 역시 선택요일제를 폐지하고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로 통일했다.
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반복 위반자는 기관 차원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차관제 시스템 등을 활용한 출입 통제와 자체 점검이 병행된다. 정부는 유연근무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된다.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부문 규제 강화와 동시에 민간 참여 확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도시에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서울 선릉역 일대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차량 5부제 참여와 생활 속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 그 외 도시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가 주축이 돼 시민단체 등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포스코는 직원 차량 등록 시스템과 연동해 5부제를 자율 운영하는 민간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위반 차량에 경고음을 보내고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 차관은 “시민 한 사람의 절감 노력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5천만 국민이 함께하면 위기 극복의 기반이 된다”며 “정부의 수급 관리와 함께 국민 참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