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 재단법인 경청이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과 함께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술탈취 피해 해결 상생협력 국회의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은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매년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실제 분쟁 해결을 이끈 의원들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이 선정됐다.
민병덕 의원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조 장비 기술을 둘러싼 에스제이이노테크와 한화 간 분쟁을 중재해 상생 합의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9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합의로 이끄는 데 역할을 했다.
송재봉 의원은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수제맥주 제조 레시피 기술탈취 분쟁 해결 과정에서 국정감사 채택을 추진하고 양사 간 중재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을 통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평가됐다.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분쟁에서 중소기업은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승소하더라도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법적 분쟁 이전 단계에서의 상생협력과 중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단 측은 이번 사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을 자발적인 협력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두 의원의 노력 덕분에 값진 상생협력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피해 구제 지원”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구제 기금법'이 마련돼 피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시장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