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출대금 결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수출 규모는 세계 6위권이지만 결제는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이뤄져 기업들이 환전 비용과 환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서는 현행 무역결제 구조의 비효율과 이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첫 발제에 나선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는 현재 무역결제 구조를 '달러 중심 고착' 상태로 진단했다. 한국 수출 규모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실제 결제는 대부분 달러를 거치면서 국내 기업들이 비용과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 변호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제도 미정비로 사고위험과 신뢰확보, 법률적 위험 판단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내 수출 결제에서 달러화 비중이 84.5%에 달하는 반면 원화 비중은 2.7%에 그친다는 점을 들며, 현 구조가 이중 환전 비용과 환율 변동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국제결제망의 한계도 강조했다. 중개은행을 거치는 현 구조상 정산까지 수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자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 회전 속도가 중요한 중소·중견기업일수록 결제 지연이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할 대안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제시됐다. 중개기관을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직접 결제가 이뤄질 경우 비용 절감과 함께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무작정 리테일 확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무역 목적의 제한적 활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제자인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강 교수는 무역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자금 회전율이 개선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망 금융 등 추가 금융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라며 “무역·결제·콘텐츠·플랫폼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경제 인프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