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여야 추천위원 합류로 완전체를 갖추며 본격적인 정책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부지 선정이라는 최대 난제를 앞두고 정치권 합의 기반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인의 위촉 절차가 8일자로 완료되면서 총 9인 체제가 구성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합류한 위원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조남찬 대덕ES 대표이사,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고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등으로, 원자력 안전·산업·정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그동안 위원회는 정부 추천위원 5인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국회 추천 몫이 채워지면서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완전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지역 갈등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동반하는 대표적 정책 난제라는 점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정책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포함한 관리 로드맵 핵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담는 중장기 계획으로, 사실상 부지 선정 작업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간 지연돼 온 고준위 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본궤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만큼, 부지 선정이 본격화될 경우 원전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현권 고준위위원장은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