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난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탈(脫)나프타' 포장재 조기 도입에 나선다. 가짜뉴스와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5개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체질 개선과 사전 대비책을 강조했다.
특히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대체항로 모색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탈나프타 포장재가 조기 확산·도입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금 국회에서 올라가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위한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실무대응반별 추진 사항과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도 논의됐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전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개설해 국민과 기업의 제안 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치 중이다.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강화하고, 금일부터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공급난 우려가 큰 나프타는 기업의 대체물량 확보를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필수산업 등에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안정반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피해기업 대상 24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자금과 53조원 이상의 민간금융권 자금지원 프로그램 대상 및 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100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즉각 확대 가동할 계획이다.
민생복지반은 의약품과 의료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업계 자율규제 유도 등을 통해 사재기 및 매점매석 행위를 적극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라”면서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