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주유소·정유업계 간 거래 구조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주유소-정유사 간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식'을 열고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유가 안정을 위한 협약 내용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특정 정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기존처럼 유류를 전량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최소 60% 이상만 구매하면 되는 '혼합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업계 전속거래 관행을 완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유사는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일일 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요청에도 적극 협조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유 공급 과정에 경쟁이 도입되면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후정산제 개선 역시 가격 형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주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를 넘어, 주유소와 정유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합리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번 협약은 상생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플라스틱 업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선제 조정과 대기업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 노력 등이 담겼다. 또 대기업은 원재료 수급 문제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해 납기 연장에 협조하고, 납품 지연에 따른 페널티도 면제하기로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